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공개문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개인 신용 대출 금리를 매길 때 대출자의 학력에 따라 차등을 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즉 신용 대출시 학력에 따라 고졸 이하는 13점을 주고 석/박사 출신은 54 점이라는 꽤 차이나는 점수를 주고 신용 평가를 해서 저학력자는 대출을 아예 못받게 하거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신 한은행의 경우 2008 - 2011 년 사이 개인 신용대출을 거절한 4만 4368 명 가운데 1만 4138 명 (31.9%) 가 학력미달로 총 1241 억원의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7만 3796 명의 개인 신용 대출자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자를 17 억원 정도 더 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학력 차등 대출이 2008 년에 있던 금감원의 승인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 론 이와 같은 대출 차별제도는 고학력자를 우대하려는 은행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부도확률과 인과관계가 있는 변수로 학력이 의미있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한국은 특히 학력과 안정적인 경제 상태가 꽤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학력이 이미 직업이나 급여등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평점에 반영되었는데 또 학력을 포함시킬 경우 불공평한 신용평가 모델이 된다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사 실 저는 대학원까지 다녔지만 아마 그것보다는 직업 (전문의)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을 거액 받을 일은 없지만 말이죠. 비록 이런 관행이나 시스템이 결국 이자와 원금 회수가 얼마나 용이한가라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2중 3중 차별하는게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 개인에게는 유리한 시스템이지만 과연 사회 전체로도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아 마 이 기사를 보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네요. 신용이 좋아보이는 여러가지 변수를 가지고 있다면야 당연히 대출도 쉽고 이자도 싼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이지만 이런식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되니 약간 씁쓸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것이 한 은행만의 신용평가 모델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관련 기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23/0200000000AKR201207230871510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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