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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절벽 협상 타결 (수정)




 
 이미 뉴스등을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재정 절벽 협상이 중요한 고비를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2 년 말에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된 재정 절벽 협상이 민주 공화 양당의 대표인 조 바이든 부통령 (민주)과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 (공화) 간의 협상으로 일단 타결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쟁점이되던 부시 감세 조치 철회는 결국 연소득 25 만 달러 이상 대 100 만 달러의 중간점인 부부 합산 연소득 45 만 달러로 이상, 개인 소득 40 만 달러 이상으로 합의를 봤고 소득세율은 35% 에서 39.6% 수준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또 부유층에 대한 재산 소득 및 배당 세율도 15% 에서 20% 정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의 돌아가는 것으로 이로 인해 향후 10 년간 조세 수입을 6000 억 달러 수준 정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조정 등의 조치가 있음) 


 쟁점이 되던 실업 수당은 1 년간 연장 지급하기로 합의해 200 만명의 실업자가 2013 년부터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서 일단은 벋어나게 되었습니다. 한편 45 만달러 이하 소득의 중산층 (?) 에 대해서는 감세 조치를 연장하기로 합의해 일반적인 미국인 가정에 세율이 클린턴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일괄 타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증세안에서는 합의를 봤지만 연방 정부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2 개월 정도 합의를 늦추기로 한 상태인데 공화당은 대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어 역시 해결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부채 한도 협상도 빨리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 다시 이 문제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쟁점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의견을 조율해서 모두가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시장이 요동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이 타협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가 만족스러워하진 않았지만 112 차 의회 회기에 이를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그 임기가 2013 년 1월 3일 낮 12시) 지금 표결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행히 상원에서는 89 대 8 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 타협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제 하원에서의 통과만이 남았는데 하원에서 통과된다면 지난 수개월간 시장을 괴롭히는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재정 절벽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약간의 진통은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부결되는 상황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래야 겠죠. 


 한편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이전 포스트 ( http://blog.naver.com/jjy0501/100175234156  ) 에서 언급한 것 처럼 다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과 아직 마무리 못한 예산 감축협상이 남아있습니다. 이를 두고 다시 이전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급적 2013 년 1 월내로 이 문제까지 마무리 지어야 2013 년의 남은 기간 동안 계속 해서 2011 년 처럼 부채 문제를 두고 디폴트 설이 등장하면서 경제를 뒤흔드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가지려는 자세를 버리고 대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을 때 입니다. 더구나 이 협상을 마무리 해도 재정 문제나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할 차례 입니다. 



덧) 조금 전 뉴스로 하원에서 타협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네요. 일단 다행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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