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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월 31일 일요일

역사상 최대 규모 성적 조작 스캔들 ? Atlanta Public Schools cheating scandal



 최근 미국 조지아 주의 주도인 아틀란타 (Atlanta) 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성적 조작 사건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09 년 아틀란타에서 치뤄진 CRCT (Criterion Referenced Competency Test : 조지아 주의 학력 평가 테스트) 가 뭔가 통계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입니다.


 2009 년 결과를 보건데 이상하게 이전에 비해 점수가 높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지아 주 당국 (GBI : Georgia Bureau of Investigation) 이 조사를 나섰고 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틀란타의 56 개 학교 가운데 44 곳에서 성적 조작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178 명의 교사 및 교장 선생님들이 이 성적 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규모도 규모지만 학생이 아니라 다수의 교사들이 주도한 성적 조작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학생들이 오답을 쓴 것을 정정해 정답처럼 꾸미거나 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조작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아닌 교사 및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는 학생들과 비슷하게 성적에 대한 압박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만약 자신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아주 나쁜 평가를 피할 수 없거나 혹은 해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학교는 보조금을 더 받고 교사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신 성적이 나쁘면 학교나 교사 모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성적 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여기에는 부시 대통령 시절 (2001 년) 만들어진 No Child Left Behind Act 라는 법률도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과 연관되어 최근 검찰은 당시 아틀란타 공립 학교의 교육감 (Superintendent )을 지낸 베벌리 홀 (Beverly L. Hall) 전 교육감과 6 명의 교장 등 총 35 명을 기소하고 전원 구치소에 수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홀 전 교육감은 자메이카 출신의 이민자로 2009 년에는 올해의 교육감으로 선정되는 등 신망이 높았지만 성적 조작 사건을 당시에 알았거나 혹은 나중에라도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면서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스캔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비슷한 시기인 지난 2009 년 발생한 임실 성적 조작 사건 입니다. 당시 미국과 한국에서 생긴 사건이 닮은 꼴이 있다면 학력 위주의 평가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로 시작되면서 전국 단위의 성적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여기서 나쁜 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지 모른다는 생각에 임실 지역 모 장학사가 성적을 조작해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임실 지역 초등학교에 기초 학력 미달자가 0 명이라는 평가 결과가 나오면서 임실의 기적, 혹은 공교육의 힘 등으로 좋은 미담으로 남을 뻔 했으나 광범위한 성적조작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큰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그 이후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에 연루된 교사, 교장, 교육감 등이 구속 기소되고 유죄로 확정되면 징역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학사 2 명이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나머지 관련 공무원도 경징계를 받고 사건은 흐지 부지 되었습니다. 이런 점은 상벌이 엄격하고 공직 기강이 훨씬 강조되는 미국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규모 면에서 꽤 씁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학생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한국처럼 학력 지상주의가 지배하는 국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력 위주의 평가 및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사실 경쟁이 없는 사회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또 경쟁을 붙이려면 뭔가 평가를 해야 하기도 하죠. 하지만 결국은 순기능을 하는 경쟁이라는 것도 지나치면 역기능을 하게 마련이죠. 교사들에게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성적 조작에 가담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학생들 성적이 안나오면 해고 하겠다고 하면 교사 가운데 누가 과연 초연해질 수 있을 것을까요 ? 성적을 조작하지 않더라도 실제 교육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올 우려가 있는 환경입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를 하고 경쟁을 붙이려면 역시 룰이 공정하고 테스트도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연구 중에 있는 인공 비장



 비장 (Spleen, 우리말로는 '지라'라고도 함) 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림프 기관으로 성인에서는 약 11 cm 정도 되는 크기에 무게는 150 - 200 gram 정도 되는 장기입니다. 사실은 제거해도 생존에는 지장이 없기는 하지만 인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장은 노화된 적혈구를 제거하고 출혈성 쇼크에 대비해서 혈액과 여러가지 혈구 세포의 보존 등 여러가지 역할을 합니다. 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옵소닌 및 항체로 둘러쌓인 박테리아나 세포를 제거해서 인체의 면역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장이 제거된 환자들은 패혈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비장 자체가 심장이나 간 처럼 없으면 생존이 안되는 장기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인공 비장 (artificial spleen) 을 만든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미국 방위 고등연구계획국 ) 은 하버드 대학에 Wyss 연구소 (Wyss Institute for Biologically Inspired Engineering at Harvard University ) 에 향후 인공 비장을 만든데 필요한 925 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인공 비장은 혈액에서 여러가지 병원체 -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독소 - 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필터입니다. 


 비장이 역시 상당히 복잡한 기능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그대로 모방한 인공 장기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 대신 비장이 하는 중요한 기능인 혈액에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모방하는 필터인데 그 방식이 독특합니다. 실제 비장 처럼 항체를 생산하거나 항체에 둘러쌓인 세포나 박테리아를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일종의 옵소닌 (Opsonin) 인 자기 나노비드 (Magentic nanobead) + 유전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을 만들어 이를 혈액과 섞은 후 작은 마이크로 채널로 흘려보내 여기서 자기 나노비드와 결합된 병원체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Wyss 연구소에서 공개한 인공 비장  The Spleen-on-a-chip, developed at the Wyss Institute, will be used to treat bloodstream infections that are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critically ill patients and soldiers injured in combat. (Credit: Wyss Institute) ) 


 인공 비장이라곤 해도 실제 체내에 이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장치인데 이를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후 패혈증 (Sepsis) 치료에 새로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겠지만 아마도 비장이 없는 환자에서 사용되는 인공 장기라기 보단 균혈증 (Bacteremia) 과 이로 인한 패혈증이 동반될 경우 혈액에서 직접 미생물을 제거하는 형식의 치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염에 의한 패혈증은 결국 원인을 제거해 주지 않는 이상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아마도 패혈증 환자의 중환자실 관리 중 보조적인 치료에 국한될 것으로 생각되긴 합니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무튼 꽤 재미있는 컨셉의 장치로 생각되는데 현재는 동물 실험 단계이며 실제 임상에서 적용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생물학적 트랜지스터 개발




 스탠포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 의 바이오엔지니링 연구자들이 biological transistor 개발에 성공했다고 Science 지에 보고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전자 회로 대신 유전 물질 (genetic material) 인 DNA 와 RNA 를 이용한 생물학적 트랜지스터로 연구팀은 이를 Transcriptor (아마도 transcription (전사) 와 transistor 의 합성어 인 듯) 라고 명명했습니다.

 
 비록 전자적 bit 기록과는 다르지만 사실 생명체도 디지털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 보관, 복사 합니다. 0 과 1 대신 A,G,C,T 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뿐이죠. 긴 DNA 분자안에 막대한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만큼 작은 세포안에도 막대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모방한 데이터 저장 방식이나 생물학적 컴퓨터를 만드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제롬 보넷 (Jerome Bonnet) 과 연구의 senior author 인 드류 앤디 (Drew Endy   PhD, assistant professor of bioengineering ) 을 비롯한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팀은 트랜지스터가 전자의 흐름을 컨트롤 하듯 RNA polymerase 의 흐름을 컨트롤하는 transcriptor 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integrase 라는 자연에 존재하는 효소를 다시 목적에 맞게 변형해서 DNA 를 따라 움직이는 RNA polymerase 의 디지털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적절한 효소의 배치가 필수적이었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Transcriptor based logic gate 는 Boolean Integrase Logic 혹은 BIL 이라고 명명했는데 전자적으로 구성된 트랜지스터와 비슷하게 신호를 증폭할 수 있으며  AND, NAND, OR, XOR, NOR, XNOR 게이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포안의 컴퓨터 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transcriptor 회로는 특정한 환경에서 입력을 받으면 특정한 DNA 를 전사하게 만들어 세포가 특정한 활동을 하게 만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당이 많은 환경에서 인슐린을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반대로 포도당이 낮은 환경에서 인슐린 생산을 줄이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세포안의 컴퓨터가 의학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할 때는 그럴듯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꽤 놀라운 연구 결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진들은 미래 transcriptor 를 이용한 BIL gate 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이 디자인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public domain 으로 공개했다고 합니다. 특허로 등록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를 이용한 혁명적인 성과가 앞으로 수십년 이내로 등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 





Journal Reference:

  1. Jerome Bonnet, Peter Yin, Monica E. Ortiz, Pakpoom Subsoontorn, and Drew Endy. Amplifying Genetic Logic Gates. Science, 28 March 2013 DOI:10.1126/science.1232758



홈월드 제작진의 신작 게임 Hardware : shipbreakers 트레일러 공개




 1999 년, 그때까지 평면에 머물러 있었던 RTS 를 진짜 3D 세계로 인도한 게임이 있었으니 바로 홈월드 (Homeworld) 입니다. 2003 년 속편인 홈월드 2 가 나온 이후 제작사인 렐릭은 다시 평면 (?) RTS 인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로 돌아왔지만 10  년이 지난 지금까지 홈월드 3 에 대한 루머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회사인 THQ 의 파산으로 홈월드 IP 는 어느 회사로 넘어갈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는 사이 홈월드의 아트 디렉터였던 롭 커니햄 (Rob Cunningham) 을 비롯한 이전 렐릭의 개발자들은 렐릭을 나와 Blackbird interactive 는 별개의 회사를 설립하고 다시끔 새로운 RTS 를 제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첫번째 신작이 될 하드웨어 : 쉽브레이커  (Hardware : shipbreakers) 의 티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게임 플레이는 없지만 그 느낌은 홈월드를 해본 유저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느낌입니다. 비슷한 느낌의 영상이기 때문이죠. 




 구체적으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홈월드와 같은 3D RTS 에 목말라 하는 유저들은 꽤 관심이 갈만한 게임이라고 하겠습니다.  




GDC 2013 에서 공개된 라데온 HD 7990




(Image Credit : Anandtech ) 


 코드명 몰타 (Malta) 로 알려진 듀얼 HD 7970 GPU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인 HD 7990 이 오랜 출시 루머 끝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능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대신 GDC 2013 의 메인 이벤트 가운데 하나였던 배틀필드 4 의 17 분 실제 플레이 영상이 이 HD 7990 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아난드텍에서 이 그래픽 카드를 입수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시와 더불어 구체적인 벤치가 공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시 초기에는 GTX 680 에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였던 Tahiti GPU 이지만 이후 드라이버 업데이트와 클럭 향상, 가격 인하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력 소모가 많은 점은 GTX 680/690 과 비교시 넘을 수 없는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로 인해 더 엄청난 전력 소모를 할 수 밖에 없는 듀얼 GPU 그래픽 카드는 출시 설만 나돌다가 거의 1 년이 지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엔비디아는 전력소모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듀얼 GPU 카드인 GTX 690 과 싱글 최고인 타이탄을 투입했죠. 


 HD 7990 은 현재 빈자리인 최고 성능 라데온 그래픽 카드의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전력 소모와 발열은 꽤 걱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AMD 는 전에 없던 90 mm 팬 3 개짜리 레퍼런스 그래픽 카드를 들고나와 발열과 소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도 375 W 는 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라면 클럭을 상당히 낮추지 않고 가능한지도 궁금한 부분) 아직은 성능, 전력 소모, 발열, 소음등 에 대한 내용은 전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배틀필드 4 플레이 영상) 


 과연 HD 7990 이 GTX 690 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지 머지 않아 밝혀질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참고 



SPARC T5 프로세서를 공개한 오라클 - 세계에서 가장 빠른 프로세서 ?




 본래 선 마이크로시스템 (Sun Microsystems) 의 RISC 계열 CPU 였지만 이제는 썬을 인수한 오라클의 자산이 된 SPARC 프로세서가 새로운 버전의 SPARC 프로세서를 내놓았습니다. SPARC T5 는 28 nm 공정으로 제조되며 무려 16 개의 코어에 코어당 최대 8 개의 쓰레드를 지원해서 싱글 칩으로 128 쓰레드를 (!) 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클럭은 최대 3.6 GHz 입니다. 





  

(source : Oracle ) 


 전세대의 T4 의 경우 8 코어에 코어당 8 쓰레드로 최대 64 쓰레드를 지원했었습니다. 일단 코어수가 2 배로 늘고 클럭수도 소폭 증가 (3.0 GHz 에서 3.6 GHz) 한 만큼 성능상의 증가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적인 윈도우를 구동하는 형태의 CPU 가 아니라 자사의 Solaris/OpenSolaris 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물론 BSD 계열이나 리눅스도 지원) 플랫폼입니다. 


 SPARC T5 는 1 CPU 당 16 개의 메모리 슬롯을 지원하며 SPARC T5 - 8 서버의 경우 총 4TB 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SPARC 계열 CPU 들은 이제 거의 오라클이나 오라클의 일본 파트너인 후지쯔만 제작하는 아키텍처이지만 하드웨어와 OS, 솔루션을 통합한 오라클이기에 나름 서버 및 HPC 영역에서의 수요는 있다고 합니다.


 SPARC T5 를 장착한 새로운 하이엔드 서버는 오라클의 주장에 의하면 17 개의 새로운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세계에서 가장 가장 뛰어난 엔터프라이즈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뭐 어느 회사나 나오는 주장이라고 하겠죠. 실제 서버 시장은 x86 이 거의 80% 정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SPARC 계열 CPU 들은 저에게도 아주 생소하지만 새로운 CPU 를 내놓았다는 소식에 호기심이 생겨서 작성해본 포스트입니다. 제가 쓸일은 아마도 없어 보이지만 128 쓰레드를 싱글 칩에서 구현했다니 재미있네요. 


 참고     



로봇 잠자리 ? BionicOpter




( Image Credit : Festo ) 


 최근 개발되는 소형 UAV (무인 항공기) 들은 놀라운 것들이 많지만 아마도 Festo 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로봇 잠자리라고 불러야할 BionicOpter 만큼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놀라운데 날개짓이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튼 날개로 날아다니는 UAV 입니다. 길이는 17.3 인치 (약 44 cm 정도) 이고 날개 너비는 63 cm, 무게는 175 g 정도로 실제 잠자리보다 많이 크긴 하지만 아무튼 비행이 이런 식으로 난다는 게 신기하네요. 








(동영상) 


 이 로봇 잠자리는 탄소 섬유 날개를 초당 20 회 정도 펄럭이면서 날 수 있습니다. 느린 영상으로 보면 난다라기 보단 헤엄을 치는 듯 합니다. 전력은 2 셀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는지, 실제 시판된다면 가격은 얼마일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스마트 폰이나 컨트롤러로 조작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기한 장난감 외의 어떤 용도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생물체를 모방 (biomimic ) 한 것들 가운데 가장 그럴 듯 해 보이는 로봇 같습니다. 


 참고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2013 년 4월 1일 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 스마트폰이나 카톡으로 전송시 입건 및 형사 처벌






 이미 3월 초에 경찰청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에서는 인터넷 (아동, 청소년) 음란물 집중 단속을 4월 1일 부터 10월 31 일 까지 7 개월간 실시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작년에 있었던 아청법 대란의 연속선에서 진행될 예정인 것 같은데 한가지 차이점이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 이 (본래 시도 때도 없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 ' 으로 조항이 개정되면서 2013 년 6월 19일 이후에는 아동 음란물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게 아동/청소년 음란물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고 그럼 이전까지는 명백하지 않은데 처벌받았다는 말인지 알수가 없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진짜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실제 적용이 되서 판례들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일부에서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 식으로 변경해서 애매모호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개정안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명백한 이라는 다소 애매한 문구였습니다. 실제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로 국한 할 때는 혼동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고 실제 법 집행에서의 반발도 줄일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하기 싫은 모양인지 일단 이대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이전과 달라진 부분들에서 주의할 부분은 단순 소지의 경우에 1 년 이하의 징역과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훨씬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또 아동 음란물의 경우 아청법 개정안에 의해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배포 (예를 들어 토렌트로 배포하거나 웹하드에 올리는 행위) 만 처벌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제공' 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특정 1인에게 제공 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했는데 그 사진이 아동 음란물로 판정 받으면 처벌됩니다. 배포가 아닌 제공은 1 명에게 해도 해당됩니다.  


 (아청법 개정, 2013 년 6월 19일 부터 적용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처벌 항목이 없었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SNS (트위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같은 스마트 폰 메신저 유저가 크게 늘면서 이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청법과 별개인 '성폭력 범죄 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통신 매체를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 5 백만원 이하, 최대 징역 2 년 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전송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휴대폰으로 음란사진 5 장을 전송한 혐의로 30 대 남성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아청물 (아청법 위반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 기타 표현물) 을 전송한 경우에는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아청물이 아닌 음란물이라고 안심하고 스마트폰이나 SNS 를 이용 전송하면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물 유포 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경우입니다.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 저의 경우는 카톡이나 SNS 는 안하는데다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은 커녕 사진 자체를 전송할 일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혹시라도 노출이 심하거나 음란물로 인식될 수 있는 내용을 전송하셔서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실존하지 않는 그림이나 사진속 소녀들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현실세계의 성범죄자들은 더 안전해 지는 건 2013 년에도 계속 그럴 듯 합니다. 위의 내용을 보면 2013 년에는 경찰청이 스마트폰 및 SNS 쪽을 새로운 단속 (이라고 쓰고 실적이라고 읽는) 의 타겟을 정한 것 같네요. 실제론 어떨지 봐야 알겠지만..... 


 덧) 법률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상담 (?) 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으시라고 포스트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해당되시는 분 (?) 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군의 금화가 발견되다 ?






 ( 단지 안에서 발견된 십자군의 금화, 총 108 개의 금화임.  A hoard, composed of 108 gold coins, mostly dinars dated to the Fatimid Period (ca. 900 to 1100 AD), was discovered in a pot by a university student. (Credit: Image courtesy of American Friends of Tel Aviv University) ) 


 게임 어쌔신 크리드 (Assassin's Creed ) 나 혹은 헐리우드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이지만 작년 (2012 년) 에 텔 아비브 대학 (Tel Aviv University ) 의 고고학자들은 십자군의 것으로 추정되는 단지에 든 금화 (디나르) 108  개를 발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들이 금화를 발견하는데 성공한 지역은 아르수르 (Arsur 혹은 아르수프 Arsuf) 로 현재 자파 (Jaffa) 와 카이사레아 (Caesarea) 사이에 있는 오래된 십자군 성채의 유적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금화단자를 발견한 것은 사실 학생이었는데 혼자 발견 한 건 아닌 만큼 조금 아쉽게 (?) 되었을 듯 합니다. 


 금화 자체는 사실 십자군 국가에서 주조한 것은 아니고 주로는 파티마 왕조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번성한 이슬람 왕조) 가 서기 900 년에서 1100 년 사이 주조한 금화들이었습니다. 이 금화들은 당시 중동지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군이 이 금화를 보관했던 시기는 1241 년에서 1265 년 사이로 당시엔 십자군이 무슬림 세력과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이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약탈이 아닌 무역을 통해 확보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흔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당시 십자군 국가들은 본래 유럽보다 더 부유했던 중동과의 무역을 통해 오랜세월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베네치아와 피사, 제노바 같은 이탈리아 해상도시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고 이런 이해 관계 때문에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국이 거의 와해 된 이후에도 해안가의 십자군 도시들은 1 세기를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동서 교역을 통해 중세 도시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금화 단지가 발견된 성채는 구호 기사단 (Hospitaller, 혹은 병원 기사단) 의 성채로 지금 생각하면 이상할 지 몰라도 당시에는 기사단 마저도 이교도와의 무역에 개입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집트 금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텔 아비브 대학의 고고학자인 오렌 탈 교수 (Prof. Oren Tal) 당시 금화 2 개 정도로 20 명 정도로 된 대가족이 평균 한달 정도 먹고 살수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 정도 금화면 1000 명 혹은 50 개의 대가족이 1달 정도 먹고살 수입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사실 전성기 시절 십자군 도시들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무슬림들의 금화들이 넘처났을 것입니다. 십자군이 점령한 지역 자체가 무역루트에 접해 있었고 또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무역 기지로 활용한 탓에 활발한 교역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이집트나 혹은 다른 지역에서 주조된 금화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사실 마지막 요새인 아크레가 함락되기 직전까지도 이런 무역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심지어 십자군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도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 의해서 그 명맥이 유지됩니다.   


 그러나 이교도와의 무역으로 번성한 십자군 도시들은 결국 이 지역을 통일하려는 이슬람 군주들의 야망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유적이 발굴된 아르수프의 성채의 경우 맘루크조 술탄인 바이바르스 (Baybars) 에 의해 1265 년에 40 일간의 전투 끝에 점령되었고 술탄은 십자군이 이용하지 못하게 성채를 파괴시키도록 지시해 이 성채는 버려졌습니다. 이 때 미처 알아채지 못한 금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바이바르스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당시 이집트의 경제력을 생각하면 이 정도 금화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1265 년 당시 바이바르스의 공격에 대한 설명은 이전 포스트 http://blog.naver.com/jjy0501/100159807834  참조 ) 



(버려진 아르수프의 성채  http://en.wikipedia.org/wiki/File:Arsuf.JPG )  


 아무튼 단지째 금화가 발견된 건 꽤 재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인텔의 22 nm 공정 아이비 브릿지 E 및 베이 트레일 소식




 최근 중국어권 사이트들을 통해 인텔측으로 부터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슬라이드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로드맵과 상세 사양이 설명된 슬라이드로 여기에는 22 nm 공정의 하이엔드 및 로우엔드/모바일 칩인 아이비 브릿지 E 와 베일 트레일 기반 아톰 CPU 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데스크탑 하이엔드 모델인 아이비 브릿지 E 는 4C/8T ( C : 코어, T : 쓰레드 ) 모델인 i7 - 4820K 의 모델로 등장하게 되며 6C/12T 모델은 i7 - 4930K, i7 - 4960X 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샌디브릿지 E 와 큰 차이는 없는 라인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시는 3분기가 유력합니다. 메모리는 1866 MHz 까지 공식 지원이나 이전에도 그랬듯이 더 높은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럭에 대해서는 4820K 가 10 MB 캐쉬에 3.7 GHz (터보 3.9 GHz), 4960X 가 15 MB 캐쉬에 3.6 GHz (터버 4.0 GHz), 4930K 의 경우 12 MB 캐쉬에 3.4 GHz (터보 3.9 GHz) 정도의 스펙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소식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아이비 브릿지와 하스웰에서 그랬듯이 아이비브릿지 E 역시 사양에서는 전세대와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전력 소모가 작고 오버가 잘 되면 환영을 받을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8 코어 제품은 제온으로만 출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도 엄청날 텐데 (참고로 샌디 EP 옥타 2.9 GHz 인 E5 2690 이 다나와 최저가 245 만원) 어차피 하이엔드에서 대적할 상대가 없다보니 몇년째 이런 배짱 장사를 하는 게 솔직히 좀 못 마땅하네요. 


 반면 모바일 영역에서는 ARM 진영과의 경쟁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두는 인텔이기에 조기에 차기 아톰 기반 제품들인 베이트레일 (Bay Trail) 플랫폼을 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 나온 슬라이드는 이전 루머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코드 네임은 이전에 확실치 않다고 전해드린 밸리뷰 (Valleyview) 가 아마도 맞는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는 모바일과 저전력에 맞게 LPDDR3 나 DDR3L 을 지원 합니다. 내장 그래픽은 아이비 브릿지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인텔 7 세대 그래픽 코어로 숫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이전 루머에서는 4 개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 아톰 프로세서에 비해 현저하게 그래픽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제품군은 Bay Trail - T 가 TDP 3 W 이하 타블렛 및 스마트 폰 시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Bay Trail - M 은 4 - 6.5 W TDP 수준의 타블렛 PC, 그리고 Bay Trail D 는 넷탑 등 로우엔드 데스크탑 등에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CPU 는 싱글에서 쿼드 코어 아톰이며 클럭이 이전 세대 보다 증가되지만 HT 는 모델에 따라 빠지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키텍처를 다소 손볼 예정이라 일단 아톰 이라도 이전보다는 성능이 더 향상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능은 물론 전혀 공개된 바가 없지만 말이죠. 


 현재 ARM 진영이 Cortex A 15 와 이를 변형한 새로운 코어를 대거 투입하면서 전력 대 성능비에서 계속해서 아톰 기반 제품들을 압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텔이 모바일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베이 트레일의 조기 투입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이전 예상 보다 빠른 2013 년 3 분기 투입이 예정되어 있으며 빠르면 8월에도 선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 인텔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습니다. 


 하이엔드 데스크탑이나 서버 영역은 인텔의 독무대라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모바일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베이 트레일은 물론이고 차기 14 nm 공정 아톰 프로세서의 투입까지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물론 모바일, 특히 타블렛에 최적화 되었다고 인텔이 주장한 하스웰의 출시 역시 서두를 필요가 있겠죠. 적어도 모바일 영역에서는 말입니다. 


 참고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언리얼 엔진 4 테크 데모 infiltrator 공개




 에픽의 차기 게임 엔진인 언리얼 엔진 4 (Unreal Engine 4) 의 새로운 테크 데모 infiltrator 가 공개되었습니다. 수일전 GDC 2013 을 통해 잠시 공개된 영상의 풀버전이 공개된 것으로 이전에 공개된 언리얼 엔진 4 의 테크 데모를 넘어서는 게임 그래픽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하드웨어에서 돌아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정도로 구현되면 사실상 영화 수준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듯 한 정도입니다. (아래 영상은 가급적 유투브로 들어가 1080p 환경으로 전체 화면으로 감상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결국 차세대 콘솔 및 PC 에서 구현될 것으로 보이는 언리얼 엔진 4 는 빠르면 내년이면 실제 게임에서 만나볼 수 있을 듯 한데 엄청난 고사양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쩌면 위와 같은 영상은 차기 콘솔 정도로는 어렵고 고사양 PC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도 있겠네요. 테크 데모인 만큼 실시간 영상일 텐데 아무튼 놀랍다는 생각입니다. 사운드도 엄청난 박력이 있습니다. 


뇌스캔으로 미래 범죄를 예측 ?




 마치 SF 영화나 소설에서 나올 이야기 같지만 최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뇌의 MRI 스캔을 통해 현재 수감자가 석방된 이후 미래 범죄로 다시 수감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공저자 중 하나인 켄트 키엘 박사 (Dr. Kent A. Kiehl : director of mobile imaging at MRN and an associate professor of psychology at the University of New Mexico)에 의하면 이 연구는 우리 사회가 응용 범죄학 (criminal justice) 및 수감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이유는 현재 수감자 가운데 나중에 석방 된 후 누가 범죄를 일으킬지 예측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에 동의한 96 명의 20 세에서 52 세 사이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뇌 MRI 스캔을 시행한 후 석방 후 4 년간 추적관찰한 결과 뇌의 ACC (anterior cingulate cortices ) 에 활성이 떨어진 사람의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수감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C 는 Cingulate Cortex 의 앞부분으로 심박동수나 혈압 같은 다양한 자율 신경 기능 및 감정, 판단, 충동, 보상 예측 (reward anticipate)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뇌의 부분입니다.  



( ACC (노란색 부분) 의 MRI 영상  Sagittal MRI slice with highlighting indicating location of the anterior cingulate cortex.  http://en.wikipedia.org/wiki/File:MRI_anterior_cingulate.png )


 아마도 이 부분의 손상이 간 개인의 경우 공격성 및 타인에 대한 무관심, 억제 불능 (disinhibition)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일종의 후천적인 사이코패스 성격 (acquired psychopathic personality) 을 획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조심스럽게 결론 내렸습니다. 물론 연구팀은 이를 실제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라는 행동이 한가지 요인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상당수의 범죄는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며 극빈층의 비율, 인종 차별, 총기 휴대의 허용 정도, 교육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한 사회가 범죄가 만연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다만 어떤 사회라도 반사회적 성격이나 인격장애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 중에는 엽기적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이 아닌데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 결과는 그런 점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만약의 경우 뇌 스캔 결과로 형량을 판정하거나 혹은 경찰의 감시속에 살아이 한다면 그것 역시 큰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적으로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특수 케이스 등에서 치료등의 목적에 참고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니 생각나는 작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종영한 애니메이션 사이코패스죠.   






 여기서는 각 개인의 범죄 개수를 스캔으로 측정해서 범죄자를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사회에서 격리/치료 한다는 개념인데 아마도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아무튼 묘하게 크로스 오버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논문에서는 이를 Neuroprediction 이라고 부릅니다. 




 참고  


Journal Reference:

  1. E. Aharoni, G. M. Vincent, C. L. Harenski, V. D. Calhoun, W. Sinnott-Armstrong, M. S. Gazzaniga, K. A. Kiehl.Neuroprediction of future rearrest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3; DOI: 10.1073/pnas.1219302110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 3차 장기 재정 결과 발표 - 2060 년 기금 고갈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 (위원장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 가 2013 년 3 월 28일 공식적으로 국민 연금의 3 차 장기 재정 예측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 연금법 제 4 조에 의해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차 재정 계산은 2003 년, 2 차 재정 계산은 2008 년에 시행되었고 이번은 3 번째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문서 확인 가능)   


 당초 급속한 고령화 및 기대 수명 증가, 저성장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이 2차 재정 추계시의 2060 년 보다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출산율이 높아졌고 국민연금 가입율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2차 예측과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 복지부 )  


 이전 2차 재정 계산에서는 가입률을 82.8% 로 추정하고 재정 전망을 발표했지만 실제 2012 년까지 88.5% 의 높은 가입률을 보여 3차 재정 추계에서는 90% 가입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해 계산이 이루어졌으며 출산율 역시 소폭 상승된 1.42 로 상향 조정한 것이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평균 수명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3차 재정 계산에서는 2050 년 남자 85.09 세, 여자 89.28 세로 기대 수명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대 수명 증가는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오래 살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반길만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도 같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가 더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출산율과 가입률의 증가로 인해 기금 고갈 예측 시기는 이전과 동일하게 2060 년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것은 이전과 동일한 2043 년으로 2561 조원의 기금 (2010 년 불변 가격 기준으로는 1084 조원) 이 쌓인 후 2044 년 부터는 적자 전환하여 2060 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5년 2천62만명으로 최고수준에 이르게 되며 이후에는 감소하고 (즉 돈 내는 사람이 감소) 2083년에는 1천100만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3년 266만명에서 계속 증가해 2063년 1천460만명으로 최대치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향후 65세 이상 인구 중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3년 29.0%에서 점차 늘어 2060년에는 78.6%에 달하게 되며,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하면 206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의 91.3%가 어떤 형태로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국민연금이 1988 년 이후 거든 기금 운용의 평균 수익률은 연평균 6.69%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주로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 투자해서 손해 본 것을 크게 보도하기 때문에 의외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사실 기금 수익률은 지금까지는 좋은 편이며 절대 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 저금리 저성장이 고착화 된다면 과거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는 합니다.


 국민연금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전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빠른 노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본 블로그에서 여러차례 이야기 한바 우리 나라는 2050 년 이후로는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된 국가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출산률의 극적인 증가가 없는 이상 이는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받는 사람은 많아져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국민 연금은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내는 만큼 받는 적금 구조가 아니라 내는 것 보다 더 받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기대 수명이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노령기가 길어진 탓) 지금 받는 사람은 더 받아가도 나중에 내는 사람은 덜 받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기금 방식으로 운용하는데 대해서 국민 연금 재정 추계위는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으로 노령 연금을 주는 방식은 현 시점에서는 본인 소득의 3% 수준이면 가능하지만 2045 년에는 15.5%, 2065 년에는 22.5% 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해 사실상 본래 조세 부담률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세대에 거둬서 나중에 주는 방식이 그나마 유지 가능한 방법이지만 문제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기 자체가 길어져 연금을 받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다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신규로 내는 사람이 적어지면 기금 고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료를 올리든지 연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기금을 세금 처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데 어느 쪽이든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복지부나 국민 연금 관리 공단 측에서 현재 국민 연금 보험료율이 소득의 9%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9.6% 에 비해서 낮다고 지적하는 것도 결국 미래의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포석으로 보이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를 올린다고 할 경우 과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참여 정부때도 한번 크게 곤욕을 치룬 적이 있기 때문이죠.  


 보건 복지부는 2013 년 9월 까지 이 3 차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국민 연금 종합 운용 계획을 만들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기서 여론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대책 - 예를 들어 보험료 인상이나 지금 연령대를 높이는 방안, 연금을 줄이는 방안 - 이 포함된다면 다시 국민적인 불신과 반대 여론이 조성될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연금 문제는 노령화와 연계해서 정말 해결이 쉽지 않은 한국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