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한 이산화탄소의 최저가는 톤당 32 달러 ?




 탄소배출권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 혹은 ETS ; Emission Trading Scheme, cap and trade) 는 국가나 기업별로 배출량을 정해놓고 이를 미달하면 여유분을 판매하거나 혹은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그 뿌리는 1997 년의 교토 의정서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일부 유럽 선진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온실 가스규제에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 이외에는 사실 배출권 거래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출권 거래에서 온난화를 막기 위한 CO2 의 가격이 톤당 적어도 32 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가격은 현재 유럽 시장의 가격의 5 배 수준으로 현재 유럽 연합의 기준 마저도 온난화를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기후 변화에 의한 경제 비용 분석의 전문가인 니콜라스 스턴 (Nicholas Stern) 과 그의 동료 사이먼 디에츠 (Simon Dietz, at the Grantham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and the Environment) 가 이코노믹 저널 (The Economic Journal) 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력한 온실 가스 억제를 위해서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가격은 2015 년에 톤당 32 달러에서 103 달러에 달하며 이 가격은 앞으로 20 년 이내로 82 - 260 달러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가격인상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대기 중 온실 가스 농도를 425 - 500 ppm 이내로 억제시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 - 2 도 선에서 억제할 수 있는 정도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이정도로 상당한 기상 이변은 불가피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온건한 온난화 시나리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 (European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자체도 다른 지역에서는 유래를 보기 힘든 수준의 강도 높은 온실 가스 규제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럽의 ETS 시스템은 2013 년까지 이미 11000 개에 달하는 공장, 발전소 및 다른 시설을 포함하는 규제로 발전했으며 28 개 유럽 연합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 31 개국에 그 규제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3 단계 (Phase III : 2013 - 2020) 로 배출권 거래가격은 5.7 유로 (약 7.7 달러) 선에서 가격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32 - 103 달러는 현재 어느 국가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석탄 발전소.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강화한다면 이런 류의 발전소는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음  A coal power plant in Germany. Due to emissions trading, coal may become a less competitive fuel than other options. Coal power plant in Datteln (Germany) at the Dortmund-Ems-Kanal  Image by Arnold Paul cropped by Gralo  CC BY-SA 3.0)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배출권 거래 제도는 상당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대다수의 국가와 기업들이 필요성에는 공감해도 선뜻 실천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유럽 연합의 배출권 거래 제도는 그래서 선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의미있는 온실 가스 규제를 위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부족한 수준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배출권 거래를 포함한 온실 가스 규제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더 음미해볼 것은 한국의 경우입니다. 현재 배출권 거래제를 선택한 국가는 유럽 연합 28 개국을 포함해서 38 개국 정도로 독일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주로 1 인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 적은 국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수출 산업 위주 신흥국이 이 대열에 참가하면 탄소/이산화탄소 거래제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말이죠. 


 한국의 경우 온실 가스 배출이 많은 중화학 산업 위주이다 보니 사실 지금까지 온실 가스 배출 규제에 매우 소극적 (이라기 보단 온실 가스 배출을 계속 늘려왔음.  http://jjy0501.blogspot.kr/2014/05/2011-GHG-emission-in-Korea.html 참조) 이었는데 전임 이명박 행정부 시절 갑자기 녹색 성장을 국정 화두로 꺼내면서 선진국 수준의 정책을 국제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 중 배출권 거래 제도는 사실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5 년부터 실행 예정이지만 배출권 거래 1 차 계획 기간 (2015 - 2017) 이 다가오자 산업계와 환경부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미있는 건 전임 행정부가 세운 계획이지만 정작 약속은 다음 행정부가 지켜야 했다는 점과 더불어 이 계획이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재계에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강력 반발하는 반면 환경부는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지는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은 다른 OECD 국가와는 달리 온실 가스 배출량이 상당히 높게 증가하는 국가인데 여기에는 중화학 공업과 수출 위주의 산업 구조가 한몫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배출량 총량을 규제하게 되면 수출 기업, 특히 석유 화학, 금속, 철강 같이 배출량이 높은 부분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제까지 구매하지 않던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혹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추가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재계에서는 1 차 기간 동안만 추가 부담액이 5조9천762억원에서 최대 28조4천591억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중 철강 업종에서 부담하는 금액만 8천461억∼4조291억원으로 이중 75% 는 포스코 한 업체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막대한 비용 부담은 가격 경쟁력 약화와 물가 상승, 그리고 산업 공동화를 부추킬 것이라는 게 산업계의 판단입니다. 


 만약 위의 저자들이 주장하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거래가격을 올린다면 아마 그 부담은 더 천정부지로 솟아 오를 것입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과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역시 선뜻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통계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사실 저도 통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주제로 글을 쓰기가 다소 애매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통계학, 특히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는 계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비교적 흔하고 난감한 경우는 논문을 써야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학문적 연구는 집단간 혹은 방법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려면 불가피하게 통계적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분야와 주제에 따라서는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 논문에서는 통계학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과에서 통계 수업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학부 과정에서는 대부분 논문 제출이 필요없거나 필요하다고 해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지만, 대학원 이상 과정에서는 SCI/SCIE 급 논문이 필요하게 되어 처음 논문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논문을 계속해서 쓰게 될 경우 통계 문제는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간혹 통계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이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통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실력은 모자라지만, 대신 앞서서 삽질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입문자를 위한 책을 추천해달라  사실 예습을 위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통계는 학과별로 다르지 않더라도 주로 쓰는 분석방법은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결국은 자신이 주로 하는 부분을 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과 커리큘럼에 들어있는 통계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잘 쓰지도 않을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무래도 효율

R 스튜디오 설치 및 업데이트

 R을 설치한 후 기본으로 제공되는 R 콘솔창에서 코드를 입력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기 보다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R 개발환경인 R 스튜디오가 널리 사용됩니다. 오픈 소스 무료 버전의 R 스튜디오는 누구나 설치가 가능하며 편리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R을 위한 IDE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https://www.rstudio.com/  다운로드 R 이나 혹은 Powerful IDE for R로 들어가 일반 사용자 버전을 받습니다. 오픈 소스 버전과 상업용 버전, 그리고 데스크탑 버전과 서버 버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오픈 소스 버전에 데스크탑 버전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상업 버전의 경우 데스크탑 버전의 경우 년간 995달러, 서버 버전은 9995달러를 받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 및 자문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하는 과정은 매우 쉽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스톨은 윈도우, 맥, 리눅스 (우분투/페도라)에 따라 설치 파일이 나뉘지만 설치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라면 R은 사전에 반드시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R 스튜디오만 단독 설치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설치된 R 스튜디오는 자동으로 업데이틀 체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를 위해서는 R 스튜디오에서 Help 로 들어가 업데이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업데이트 할 내용이 없다면 최신 버전이라고 알려줄 것이고 업데이트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R의 업데이트와 R 스튜디오의 업데이트는 모두 개별적이며 앞서 설명했듯이 R 업데이트는 사실 기존 버전과 병행해서 새로운 버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R 스튜디오는 실제로 업데이트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버전을 지워줄 필요는

R 패키지 설치 및 업데이트 오류 (1)

 R 패키지를 설치하거나 업데이트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예 R을 재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해도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사용자는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 혹은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같이 설치하는 패키지 중 하나가 설치가 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계속 나왔는데, 사실은 백신 프로그램 때문이었던 경우입니다.   dplyr 패키지를 업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 다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패키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다는 메세지가 나왔습니다.  > install.packages("dplyr") Error in install.packages : Updating loaded packages > install.packages("dplyr") Installing package into ‘C:/Users/jjy05_000/Documents/R/win-library/3.4’ (as ‘lib’ is unspecified) also installing the dependencies ‘bindr’, ‘bindrcpp’, ‘Rcpp’, ‘rlang’, ‘plogr’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_0.1.1.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15285 bytes (14 KB) downloaded 14 KB trying URL ' https://cran.rstudio.com/bin/windows/contrib/3.4/bindrcpp_0.2.2.zip ' Content type 'application/zip' length 620344 b